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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을 쉽게어려운 일을 쉽게 도덕법칙, 영적 법칙, 창조법칙, 자연법칙은 관점이나 뉘앙스가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이며 인간의 자의가 조금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은 법칙입니다. 욕을 하는 것은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죠. (잠언 6:17,19, 마태 5:22) 그러나 인간에게 거짓과 욕은 보댓글 0 8시간전 by 법칙전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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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준법 감시‘물론 법 지켜야죠. 그런데 때론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법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처럼 완화하는 제도가 있지만 콩고물 수준이에요. 답답하죠 때론.’ 얼마 전 국내 모 대기업 관계자와 점심미팅을 하던 중 나온 말이다. 기존 주력으로 하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 하는데 법과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댓글 0 Apr 01. 2025 by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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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단의 시대feat 사이비 법비 경전을 제멋대로 해석하는데서 종교의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나왔듯이 법을 제멋대로 적용하는데서 법의 이단과 사이비 법비들이 나온다. 종교의 이단과 법의 이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녀식 종교 재판의 무법이 사라진 지금, 종교는 믿지 않으면 그만인데, 법은 그렇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단 종교와 사이비 교주 보다, 법의 이단과 사이비 법비들은 훨씬 더 위댓글 0 Mar 31. 2025 by E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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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질수록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위반의 중대성, 헌법수호 의지 등을 따졌다. 이번에 헌재가 정리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공포,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지시이다.댓글 0 Mar 29. 2025 by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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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명령'에 관한 오래된 질문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받을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한 청와대 경호관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제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경호관은 1댓글 0 Mar 28. 2025 by 코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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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점까지 다녀오거라The Role of Individuals 국제법은 조약, 기관, 끝없는 알파벳 약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톱니바퀴 거대한 기계와도 같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얼굴 없는 관료주의가 아니다. 바로 사람들이다. 펜을 쥐고 협정을 초안하는 법률가 협상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외교관 새벽 3시에 커피 얼룩이 묻은 문서를 붙잡고 무너져가는 합의를 되살리댓글 0 Mar 26. 2025 by 유엔이방인 김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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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백종원 기사를 보며그는 정말 성역을 건드렸나? 연일 백종원 아저씨에 대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6일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의 회사 더본코리아는 연일 하한가를 내달리고 있는데, 아마도 계속된 뉴스기사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그가 손댄 모든 사업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백종원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지금도 추락하고 있다.댓글 0 Mar 25. 2025 by 세자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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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법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가진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 간에 피해를 가하거나 입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 보다 주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 호머 헐버트는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한국의 재판 사례를 통해 우댓글 1 Mar 24. 2025 by 심리상담사김유영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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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입문 : 근대 초기, 칸트법철학 입문의 모든 것 이전 글 근대 초기 법철학 오캄(William of Ockham, 1287~1347년)이 유명론(Nominalismus)를 주장하면서 자연법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캄은 사물의 내부에 '보편자'는 내재하지 않으며, '보편자'라는 것은 개별적인 객체들의 일반화로서 인간이 지은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름만이댓글 0 Mar 24. 2025 by 삼중전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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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꽃이 스스로 떨어졌다.(뉴진스 판결에 대해)금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서라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최근 뉴진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대표 민희진의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낀 세 가지 지점이 있다. 첫번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판결 이전 사람들은 어도어의 모기업 하이브의 방시혁을 '육수 돼지', '무능한 수댓글 0 Mar 24. 2025 by 아비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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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를 찾은 경험첫번째 /@croakerone/103 [ 우리 시대의 W는 누구일까 ] 이어지는 글입니다. 필자는 두 번의 W를 찾은 경험이 있으나, 두 번 모두 성공했지만 실패했다. 당시에는 필자도 박경철씨의 강의를 본 적이 없어 W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시간이 흘러 우연히 강의를 보고나니 그때의 그 경험이 W였다는 것을 오늘 날댓글 0 Mar 24. 2025 by 구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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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수는 왜 율법주의를 경멸했을까?법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당시 율법을 성실히 실천한다고 으스대던 바리사이들을 특히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족속이라는 말을 싸가면서 경멸했다. 이에 맞서 바리사이들도 예수가 율법을 어긴다고 공격했다. 이들의 미움이 결국 예수를 사형까지 이끌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예수가 유대교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까지 했기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분노를 샀고 사댓글 0 Mar 23. 2025 by Franci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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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소리 하여가feat 법보다 시 한가한 소리 하여가 나라 법 존망 위기 무슨 시 존맛탱 읊고 봄타령 왼말이냐고 오른말이냐고 그래도 한가한 소리 하여가 한가한 시 바쁜 법 이기는 법 법으로 세운 나라 망해도 시는 살아남아 왔으니 검게 탄 법에 안달치 말고 봄 소리 시 읊어 푸른 휘파람 한가한 소리 하여가댓글 0 Mar 22. 2025 by E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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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 [긴급]feat 헌법재판소 (25.03.20) 불확실성(不確實性, uncertainty)은 완전하지 않거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나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추정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의 개념은, 불확실성이 일어날 확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위험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같다고 할 수 없댓글 2 Mar 20. 2025 by E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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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자 단상(20250314) - 원칙原則원칙 영웅본색 삼강오륜 견강부회 적반하장 바보 규칙 법규 "원칙을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네" 영웅본색 1편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견숙이 송자호(장국영 형님 역할)에게 한 말이다. 견숙은 전과자 출신으로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 송자호도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전과자다. 회사의 기사들은 견숙과 같은 범죄자로 함께 택시 운전으로 정직하게 살며 자활 갱생을 한다. 평생 주홍 글씨를 떼지 못한다는 평범한댓글 0 Mar 14. 2025 by 브레인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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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절대적 선도 악도 없다.라는 위험한 말이 될지도 모르는 말 세상은 언제나 모호함의 연속이다. 어린시절에는 선과 악의 불분명한 경계안에 나와 상대의 행동을 규정했지만, 어느 순간엔가부터 삶의 모호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다. *물론 이를 악용하면 안됨을 전제로 한다. 세상이 단순하게 선과 악 혹은 흑과 백으로 나뉠수 있다면 이 얼마나 단순하고, 살기 편할까, 애석하게도 그런 건 페어리 테일을 벗어난 어른댓글 0 Mar 14. 2025 by 후루츠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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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찾아가는 여정 1- 언어(하)고맥락 문화, 문화인류학, 국제중재, 성격증거,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표지 그림: 명대(1368-1644) 화가인 심주(沈周, 1427-1509)가 1467년에 여산의 가을 웅장한 산세를 표현한 여산고도(廬山高圖): 그림의 시문(詩文)은 여산고(廬山高), 그림 출처) [주 1-여산고의 내용] 언어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인간이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 피히테(독일 철학자)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Reden댓글 0 Mar 14. 2025 by 법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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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법을 기반으로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권 집단이 득세하는 그런 국가가 부정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국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글-영진 I 이미지-픽사베이)댓글 0 Mar 13. 2025 by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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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의식이 가는 대로 쓰는 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초등교육에서부터 배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특히, 최근 사회현상을 보면 특정 집단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다. 미디어댓글 0 Mar 13. 2025 by 권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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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사물에 닿는 시 25 <신문> 거리는 포도 덩굴처럼 엉켜 있다 전단지는 신호등에 매달리고 사람들은 골목을 가득 채운 채 팔을 붙인다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건물은 우두커니 제 몸을 부풀리며 말을 마신다 질서를 따랐는데 질서가 끝나지 않아규칙이 끝나지 않아신호를 지키고 벽 아래 앉아손을 모았다두 팔을 접으며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누군가는 종이봉투에 바람을 담고어떤이는 버려진 신문 위에댓글 0 Mar 12. 2025 by 모카레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