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윤소평변호사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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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有錢者)와 유권자(有權者)의 메이저 바카라의 모습
유전자, 유권자에 대한 메이저 바카라속도는 매우 느리다. 무권자, 무전자에 대한 메이저 바카라은 매우 신속하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소환불응, 송달물의 불수령, 사건 재배당 신청, 판사 기피신청, 기록복사열람지연, 기록검토 지연, 변호인의 잦은 교체, 증거부동의에 기한 수십, 수백명의 증인신청, 간헐적 불출석(지속적으로 불출석하면 구인됨) 등은 유권자, 유전자의 메이저 바카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항소심, 상고심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고의적인 불수령(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의 최대한 지연제출 등 일반적인 피고인들이 저질렀다가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패널티를 받을 만한 행위들을 메이저 바카라, 유전자들은 고민없이 한다.
일반적 피고인이 증인을 수십명, 수백명 신청하면 대부분 기각당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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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법절차 속에는 계급주의, 계급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듯 하다.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안타깝다.
메이저 바카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가리고 사건 자체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통탄할 일이다. 일반적 피고인들이 이를 모방하려고 할 뿐 아니라 모방한다 치더라도 일반적 피고인이 의도를 실현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오직 메이저 바카라, 유전자들만이 이러한 행태를 실현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극히 계급주의나 계급제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
사법부의 완전하고 온전한 독립과 신속한 메이저 바카라을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