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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4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대표이사 등 개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윤소평변호사
슬롯 머신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개인과는 구별되는 것들이 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회생, 기업회생, 슬롯 머신 프로그램파산, 기업파산 업무를 하다 보면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대표이사의 개인의 구분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위험한 행위이다.
1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자연인인 사람(대표이사 등)과 독립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격을 가지고 있다.
2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자산과 부채는 대표이사 등 개인의 자산과 부채와 구별된다.
회계처리상 독립/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자산을 순수 개인적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wQbXApuEhQ&t=901s
소송의 경우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개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계약명의(법률행위의 주체)에 따라 결정된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VS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경우,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VS 개인의 경우,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5 세금과 관련하여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소득세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세로 처리되고,
개인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로 처리된다.
세금납부자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6대표이사 A가 다수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각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구별해야 함은 물론 각 슬롯 머신 프로그램간의 자산과 부채 등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수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어느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 각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7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운영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8A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B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
A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모회사, B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자회사라고 한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나 개인이 특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게 되면 관계회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