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QM 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ko Thu, 23 Jan 2025 16:49:46 GMT Kakao Brunch //img1.daum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k.kakaocdn.net%2Fdn%2Fp4D5s%2FbtqVcF11N7a%2FDnzRkkY0wKc6YGYsuCpbd0%2Fimg_640x640.jpg /@@cmQM 100 100 /@@cmQM/374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 3.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 Mon, 06 Jan 2025 13:41:1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74 /@@cmQM/337 실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론하다 보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오히려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사기 피해자는 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어느 날 피고인에게 모 회장이라는 자가 접근해서 '100억 원을 은행에 제시하면 2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는 정보를 흘렸다. "~역에 있는 00 은행 Wed, 16 Oct 2024 04:00:0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7 /@@cmQM/330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은, 그 피고인이 음주운전읊 의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피고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을까? 1.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이 Sat, 12 Oct 2024 04:00:0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0 /@@cmQM/316 필자가 변론한 피고인들 중에는, 이별통보에 힘든 마음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고서야 이별을 받아들이는 피고인들이 있었다(가끔 어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별을 통보했겠지만,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 Wed, 09 Oct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16 /@@cmQM/329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되는 날이 있다. 그런데, 만취상태일 경우 스스로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는 '특정범죄가중법 Sat, 05 Oct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9 /@@cmQM/256 수많은 범죄들 중에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다. 대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또한, 금리가 높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가 부담돼서 Wed, 02 Oct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256 /@@cmQM/327 항상 궁금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왜 그 착한 사람이 범죄자를 만나피해를 당하게 되었을까?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필자는 형사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구"와 "감정" 충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 Sat, 28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7 /@@cmQM/326 실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론하다 보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고, 채무자는 반사적으로 사실상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사건들을 변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돈을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변론할 때면,과연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Wed, 25 Sep 2024 04:00:0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6 /@@cmQM/325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면,세상이 그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일까? 아마...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게, 너무 절박하게 무언가를 바랐을 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을 만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형사법정에서 5천 건 이상의 사건을 변론하면서, 교과서와 Sat, 21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5 /@@cmQM/324 필자가 변론한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사건이 사기사건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차용금 사기이다. 필자가 변론했던 차용금 사기 사건을 재구성해보겠다. 1. 피해자는 '원금 손실도 없고, 이자도 고율'인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다.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이자는 매달 1천만 원씩 주겠다.외국 은행에서 돈이 들 Wed, 18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4 /@@cmQM/323 거짓말에 속으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필자는 형사법정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변론하는 동안, 거짓밀에 속아 피해자가 된 사람들만큼 거짓말에 속아 범죄자가 된 피고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왜 그 피고인들은 거짓말에 속았는데,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 읽은 동회 중에 “피노키오”를 기억하는가 Sat, 14 Sep 2024 04:00:0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3 /@@cmQM/320 사기죄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 8449 판결 )에 따르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한다. 즉, 사기죄에서 피해자는,스스로자신의 돈을 사기꾼에게 건네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Wed, 11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0 /@@cmQM/319 우리가 무심코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 중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범죄자는 어떤 사람을 피해자로 삼을까? 범죄자는 범죄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성공할 수 있는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삼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서 절취를 하고 싶다면, 쉽게 돈을 Sat, 07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19 /@@cmQM/315 대부분의 싸움은 쌍방 폭행 사건이다. 그런데 필자가 변론한 피고인들 중에는, 같이 싸움을 했는데 혼자만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들도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으며, 피해자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한사실을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i)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 Tue, 20 Aug 2024 10: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15 /@@cmQM/292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해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B가 몇 달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더니 그 후로는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변제기에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경우, ①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민사)할 수도 있고, ② ‘B가 돈을 갚 Fri, 19 Jul 2024 00:40:48 GMT 김혜영 변호사 /@@cmQM/292 /@@cmQM/297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한 12년 동안 수천 명의 피고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말이었다. 세상 모든 일이 100%가 없고,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기에 형량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Thu, 11 Jul 2024 05:43:04 GMT 김혜영 변호사 /@@cmQM/297 /@@cmQM/295 형사재판에서 결심당일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한다. 검사님이 "피고인에게 ~형을(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구형을 하면,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한 최후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을 한다. 위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제 잘못을 반성합니다. 필자 Thu, 20 Jun 2024 04:17:17 GMT 김혜영 변호사 /@@cmQM/295 /@@cmQM/306 사형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형벌이기에 사형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무겁게 한다. 생명을 이미 박탈당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또한 새롭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라는 형벌은 모두 그 무게가 무겁기에, 필자로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Thu, 13 Jun 2024 00:36:5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06 /@@cmQM/301 필자는 2010.3.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처음 전담변호사가 되어 배정된 재판부가 1심 합의부였다. 1심 합의부에서는 살인, 강간, 특가법위반 절도, 강도, 현주건조물 방화 등 흔히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범죄를 범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처음 국선전담변호사가 되어 합의부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을 변론했을 당시 Mon, 10 Jun 2024 09:27:2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01 /@@cmQM/305 필자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론하면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짓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많은 거짓말들을 마주할 때마다 화가 나고 불편했다. 필자가 형사법정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거짓말들이 이해하기 Sat, 08 Jun 2024 03:09:1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