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QM 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ko Tue, 24 Dec 2024 01:16:02 GMT Kakao Brunch //img1.daum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k.kakaocdn.net%2Fdn%2Fp4D5s%2FbtqVcF11N7a%2FDnzRkkY0wKc6YGYsuCpbd0%2Fimg_640x640.jpg /@@cmQM 100 100 /@@cmQM/355 1. 허용된 위험의 이론 가. 의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여러 행태의 경우에 해위자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에 의하여 법익침해적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론이다. 나. 법적 성격 구성요건이란 위법한 행위 중에서 전형적인 불법만을 선별하여 기술한 것이므로 본래부터 사회적으로 상당한 허용 Mon, 23 Dec 2024 08:42:37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55 /@@cmQM/354 1. 과실의 개념과 본질 가. 과실의 개념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범은, '정 Mon, 23 Dec 2024 08:42:27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54 /@@cmQM/352 1. 의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지만 그 결과를 의욕하지는 않고 행위한 경우이다. 2.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므로, 형사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다. 양자는 지적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존재하고 인식 Mon, 23 Dec 2024 08:42:15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52 /@@cmQM/351 1. 고의의 의의 가. 개념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목적범의 목적(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등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Mon, 23 Dec 2024 08:42:0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51 /@@cmQM/350 객관적 귀속 이론 1.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법적 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Mon, 23 Dec 2024 06:38:40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50 /@@cmQM/349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조건설은 i) 결과발생 이전에 존재한 모든 조건들은 결과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ii) 조건들 가운에 원인을 찾는 방법 Mon, 23 Dec 2024 05:32:40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9 /@@cmQM/348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인과관계의 의의 결과범, 침해범처럼 구성요건상 행위 이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의 경우, 결과가 발생해야만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하기 Mon, 23 Dec 2024 04:47:45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8 /@@cmQM/347 자연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인에게도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면, 법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법인의 형벌능력)? 1  법인의 범죄능력 가. 논의의 필요성 법인의 구성원인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법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상의 형사처벌규정(양벌규정)을 이론적으로 설 Sun, 22 Dec 2024 02:29:4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7 /@@cmQM/34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란,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1. 국내법상 예외 가. 대통령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퇴직 후의 형사소추는 가능하다. 나. 국회의원 헌법 Sun, 22 Dec 2024 02:19: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6 /@@cmQM/34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말한다. 1. 속지주의의 원칙 가.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1) 대한민국영역내에서 2)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Sun, 22 Dec 2024 02:14:49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5 /@@cmQM/34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법(재판시법)과 구법(행위시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1. 행위시법 주의 가. 의의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및 형의 가중을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Sun, 22 Dec 2024 01:33:26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4 /@@cmQM/343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마.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형법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요청되는 원칙 Fri, 20 Dec 2024 05:15:14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3 /@@cmQM/342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특수폭행치상[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Fri, 20 Dec 2024 05:14:59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2 /@@cmQM/341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다.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수범자가 예측가능하고,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세법위반[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Fri, 20 Dec 2024 05:14:39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1 /@@cmQM/340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가. 성문법률주의 1)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범죄와 형벌을 명령,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하거나 관습법을 처벌근거로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위임입법의 허용 및 한계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Fri, 20 Dec 2024 05:14:28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40 /@@cmQM/339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는, 말 그대로 죄(범죄의 구성요건)와 형(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하라는 의미이다. 즉, 죄형법정주의란 1)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고,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 형법 제1조(범 Fri, 20 Dec 2024 05:13:59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9 /@@cmQM/338 1.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무엇일까?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구성요건)와 그 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형법인 것이다. 상해죄를 예로 들어 보자.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Fri, 20 Dec 2024 04:48:5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8 /@@cmQM/337 실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론하다 보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오히려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사기 피해자는 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어느 날 피고인에게 모 회장이라는 자가 접근해서 '100억 원을 은행에 제시하면 2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는 정보를 흘렸다. "~역에 있는 00 은행 Wed, 16 Oct 2024 04:00:0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7 /@@cmQM/330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은, 그 피고인이 음주운전읊 의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피고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을까? 1.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이 Sat, 12 Oct 2024 04:00:0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0 /@@cmQM/316 필자가 변론한 피고인들 중에는, 이별통보에 힘든 마음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고서야 이별을 받아들이는 피고인들이 있었다(가끔 어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별을 통보했겠지만,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 Wed, 09 Oct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