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원

미혼부의 출생신고 - 도 서기의 민원실

김철원 — Thu, 25 Jul 2024 11:40:14 GMT

"명훈 씨, 결혼 안 한 아빠가 출생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습적인 질문이었다. 도명훈의 머리가 일시 정지하고 버퍼링에 들어가자 최진숙이 곧바로 말을 이었다. "출생신고 안 된 아이 건 때문에요. 요즘 신문 기사 난 거 알고 있죠?" 2023년 6월, 그 당시 모든 신문의 1면 기사가 그 이슈였다. 수원 아기 시신 냉장고 보관 사건. 감사원이 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도 서기의 민원실

김철원 — Thu, 11 Apr 2024 09:29:38 GMT

사전투표 2일 차. 투표사무원은 아니었지만, 주민등록 담당 도명훈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임시 신분증)를 받고 싶어하는 유권자를 위해 창구를 열어 뒀다. 임시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

주민등록 책 출간 -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등록 담당이 된 당신을 위한 책

김철원 — Mon, 09 Jan 2023 11:27:58 GMT

부모님, 가족, 공직 사회의 스승, 선후배, 동료,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응원으로 주민등록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첫 책,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을 내 주신 마인드빌딩 서재필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책을 냈습니다. 부족한 글에 호의적인 피드백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하여: 제도의 역사와 업

주민등록 대상자의 큰 구분: 거주자와 재외국민 Ⅱ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Mon, 12 Sep 2022 03:46:42 GMT

▲ “영주권자인데 당분간 한국에서 살 거예요”: 재외국민 주민등록 현지이주자 현이민 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다시 유이민 씨 인생 이야기를 이어 가 보죠. 수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현지인과 한인 커뮤니티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쌓은 유이민 씨.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는 결제 서비

정리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Mon, 12 Sep 2022 03:14:43 GMT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개관: 주민등록의 정의’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란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민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등록하고 ▲평생 동안 정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정·기록·관리하는 공적 업무’라는 것. 다음으로는 가족관계등

주민등록 대상자의 큰 구분: 거주자와 재외국민 Ⅰ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Mon, 12 Sep 2022 01:56:26 GMT

이 책은 주민등록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민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등록하고 ▲‘평생 동안 정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정․기록․관리’하는 공적 업무 이를 좀 더 압축해서 말한다면,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

주민등록 제도와 그 역사 Ⅱ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Sun, 11 Sep 2022 10:48:22 GMT

▲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19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산 처리가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등록표는 전산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병역 사항, 특기 번호 등을 종이 위에 볼펜으로 써서 그 종이를 비닐 코팅한 것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습

주민등록 제도와 그 역사 Ⅰ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Sun, 11 Sep 2022 10:27:06 GMT

이제 주민등록 제도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주민등록 사무편람>은 제도의 연혁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로서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정보가 딱딱하게 개조식으로 나열돼 있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공채생이 대략적인 개념을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를 객관적 또는 비판적으로 바라본 문헌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그 역사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Sun, 11 Sep 2022 07:26:24 GMT

가족관계등록 제도 이전에 ‘호주(戶主)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족에 관한 사항이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부(戶籍簿)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친다는 비판,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는 여성 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1 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 후에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Sun, 11 Sep 2022 06:52:15 GMT

주민등록 일을 잘하기 위해 먼저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근거 법률로, 다른 서류에 국민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 담당이 주민등록 제도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장

개관: 주민등록의 정의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Sun, 11 Sep 2022 03:22:22 GMT

<일러두기> ∙이 책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법령 조문은 2022년 7월 12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책을 쓴 시기의 현행 주민등록법, 법률 제18746호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2일이다). 과거의 특정 시기를 명시한 법령 조문은 그 당시의 조문이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 그리고 공식 서식은 한글 맞춤법 오류가 있다 해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민등록의 신(神)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Fri, 09 Sep 2022 07:20:47 GMT

멀쩡한 거주자 세 명을 국적 상실 말소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퇴근을 20분 남긴 때였다. 도명훈은 키보드 위로 고개를 떨구고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려 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겪었던 그였다. 좌절스러웠지만 냉정을 되찾기 위해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다. ‘일단, 밥을 든든히 먹자.’ 동사무소 가까이에

책머리에 -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철원 — Fri, 09 Sep 2022 06:51:30 GMT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업무를 ‘민원대의 꽃’이라 부릅니다. 화려해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겠죠. 민원 업무의 토대가 된다는 취지라면 ‘민원 업무의 근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실제로 일 처리가 되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다 보면, 그 일 처리가 무척 화려해서

첫 번째 복지 민원 - 논픽션 소설 /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김철원 — Sun, 28 Mar 2021 11:37:33 GMT

사회복지과로 출근한 첫 날. 차 주사보는 앞으로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을 그날 아침에 알게 되었다. 임대주택 일이었다. 자신이 오기 전까지 이 일을 했던 전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 아홉 시가 넘어서자 전화벨이 울렸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자신의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는데 대신 전화를 받아 줄 사람은

다시, 새로운 시작 - 논픽션 소설 /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김철원 — Sun, 28 Feb 2021 07:41:55 GMT

일반행정직으로 일하던 차 주사보가 사회복지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가 소속된 구청의 복지 부서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가 있다. 모두 행정직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다. 이유는 분명하다. 일이 많고 일이 어렵다. 민원도 많고 민원 강도도 세다. 그런 것에 비해 알아주는 이는 없고, 승진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도 아니다

투고하고, 계약하고, 출간에 이르기까지 #3 -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김철원 — Mon, 14 Sep 2020 03:33:05 GMT

6월 하순에 최종 원고를 넘겼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편집장님이 원고를 마음에 들어하실지, 편집장님이 원고를 다 본 다음에 주문사항이 많지는 않을지,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많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조언 말고는 모두 전문가인 편집진의 뜻에 따르겠노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은 됐습니다. 6.

투고하고, 계약하고, 출간에 이르기까지 #2 -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김철원 — Sun, 06 Sep 2020 03:15:09 GMT

마인드빌딩 출판사에 출간 제안 메일을 드린 지 며칠 뒤에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인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가슴이 두근댔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해서 일이 다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다시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 뒤, 오프라인에서 마인드빌딩 대표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시면서 상대방이 편

투고하고, 계약하고, 출간에 이르기까지 #1 -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김철원 — Thu, 03 Sep 2020 09:13:10 GMT

브런치북, '9급은 정말 여섯 시에 퇴근하는가'. 이 브런치북의 원고를 쓰고,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하고, 출판 계약서에 서명하고, 마침내 출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써 보려 합니다. 당연하게도, 제 경험담보다 유용한, 확실한 전문서적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 저 역시 '작가를 위한 집필 안내서'(정혜윤 저, SISO),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

공직자로서의 삶과 나 자신으로서의 삶 - 9급은 정말 여섯 시에 퇴근하는가

김철원 — Sun, 17 Nov 2019 08:17:34 GMT

아무리 고용 안정을 중요시한다 해도 이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을 리 없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쌀과 구호품을 전달받는 복지 대상자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 때나 쉽게 보람을 느낄

공직자로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 9급은 정말 여섯 시에 퇴근하는가

김철원 — Thu, 14 Nov 2019 13:54:17 GMT

공직자로서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사회와 공익,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민생에 관심을 가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그 공직자의 삶이 의미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우리는 작은 일에 힘쓰는 사람이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배워 왔다. 그래서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연이든 주역이든 역할과 그 비중은 중요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