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가볍게해내는힘1 : 해낼것을 정하는 시간.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Thu, 14 Nov 2024 02:31:03 GMT

가끔 새벽이 여명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어둠을 품은 채로 하루가 시작될 때가 있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창밖의 고요함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아침을 맞는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고양이가 창가에서 느릿하게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하루는 그리 가볍지 않겠다는 예감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

민사증거신청실무1:불요증사실(재판상자백)이보람변호사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Tue, 30 Jul 2024 08:09:10 GMT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정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미리

구속기간 제한_피의자, 피고인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Wed, 07 Feb 2024 05:29:03 GMT

'피의자'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 피의자가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인을 위

지급명령 -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Tue, 06 Feb 2024 04:25:05 GMT

대법원 전자독촉 대법원의 전자 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대여금 분쟁 -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Mon, 15 Jan 2024 07:17:56 GMT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직면하는 금전문제의 태양은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의 단위가 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 건너가기도 합니다. 자, 일단 대여이든 증여이든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송은 증/거/싸/움 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근 판결연구 책략절도와 사기 ; 이보람변호사 - 책략절도 대법원판결 사례설명 by 이보람변호사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Sun, 25 Jun 2023 04:42:40 GMT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분기준 타인에게 소유물을 속임수를 통해 인도받음으로써 보유를 취득하는 것은 도난이 아닌 사기로 간주됩니다. 돈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믿기 어려울 경우, 사기의 범죄가 아닌 절도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책략절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임에 의해 재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기의 행위로부터의 처분행위는 부인되고 도난의 범

대법원파기환송: 교비 횡령죄 공동불법행위_이보람변호사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Mon, 12 Jun 2023 10:51:53 GMT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대법원파기환송 판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판결자체를 보시되 개별 적용 및 해석을 위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 홍길동(가명)은 피고인 학교법인 B 아래 건물에 이른바 "기업기획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곳에는 이 사건과 관련

억지로 밥을 먹이는 아동학대, 징역2년 실형 선고 - 아동학대처벌법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Mon, 26 Sep 2022 09:38:04 GMT

강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실형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하여, 누구나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아동학대야?' 하면서 지나쳐 버리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억지로 먹이는 것에 관해, 상처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최신판결 : 아파트매매계약취소 가계약금반환의 경우 - 전주지법 2022.4.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Sat, 17 Sep 2022 04:32:22 GMT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취소와 가계약금반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얼른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식의 말 때문에 얼른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때 가계약금 만 받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건지, 마음이 바뀔 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이 문제로 이전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 최근 판결사례 - 의사합치,반소,매매대금청구,계약성립 등 쟁점. 대법원.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Sat, 10 Sep 2022 10:32:53 GMT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진, 최근의 판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대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룬 것입니다. 주로 계약 상 어떻게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가 된 것인지, 계약은 성립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대상인 본사안 토지, 15개사의 지분, 동의에 관한 권리

[위기 곁 위로 2] 답이 없을 때에도, 어쨌든 선택 - 회복적 변호사상담2 _ 이보람변호사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Sat, 05 Feb 2022 13:33:36 GMT

언제나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큰 위기 앞에서는 답이 없다며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막 10 대에 들어선 아들이 학원에 잘 가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믿었던 A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하기만 했던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다가 신고를

미드로 배웠습니다만..1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Sat, 28 Aug 2021 16:11:16 GMT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줘 지름길이란 없어 일을 바로 잡는 건 시간이 걸리고 그건 실패가 아니야 그게 인생이야 무슨일이 일어나도 네가 언제나 그애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 그게 부모가 할 일이야. (플래시 5시즌 2화 조 웨스트 대사 27:45)

[위기 곁 위로 1] 눈앞이 깜깜 - 처음 겪는 법적 어려움, 발걸음을 떼려면_이보람변호사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Tue, 10 Nov 2020 12:39:14 GMT

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중함은 그것이 깨어졌을 때 더욱 크게 와 닿습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변호사상담이 절실한 순간. 보다 근본적인 해결중심의 회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있게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저는 9년차 변호사이며 해결중심의 변호사상담을 연구하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눈앞이 깜깜>하다는 분들께 용기를 내

전세금반환소송 최신 판례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최근판결사례입니다.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Thu, 20 Feb 2020 05:36:29 GMT

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원고(세입자)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토대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호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학폭위변호사 최신 판결 사례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Sun, 24 Nov 2019 06:03:13 GMT

학교폭력사례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쟁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 조 1의2호는 ‘따돌림’의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

학교폭력처벌 관련 최신판결 (손해배상) - 학교폭력처벌 및 손해배상 판결 사례들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Mon, 14 Oct 2019 01:59:25 GMT

[첫번째 사건] 결론-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가 중단된 뒤 원고 A이 커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 G과 부딪힌 것으로, 이 사건 학교 폭력 행위와 전혀 별개의

민사소송기간 최근 판결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Sun, 06 Oct 2019 05:06:27 GMT

1. 앞서 밝혀진 사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관련 법규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대출금 사기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은 더더욱 알 길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 책임을

최근 판결 사례들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Tue, 01 Oct 2019 03:22:06 GMT

1. 사문서 위조죄 판결[2018고단653] 부동산 상속재산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해자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서류를 작성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