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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폭력 피해자가 형사 가해자가 된 사연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죄일까?
[한아름 변호사의 학교폭력 법률칼럼]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일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같은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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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5
by
한아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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