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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책임 보험금
대법원, "부상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금 최소 보장액 적용해야"… 책임보험금 산정기준 명확화 — 원심 파기환송대법원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산정기준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금의 상한뿐 아니라 하한 역시 합산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댓글 0 Mar 17. 2025 by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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