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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시행전 2006년 사업장을 도로명으로 등록하다니국가가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는 2014년 이후거든요 덧붙여서 이전 내용에도 확인이 되겠지만 도로명 주소는 2014년에야 전면 시행됐음에도 제가 신고한 2005년, 2006년 신고서에는 모두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용은 했으나 전면 시행은 2014년이고, 최근에도 도로명 안 쓰기도 하는데, 저만 혼자 2004년부터 도로명으로 사업장을 냈다???? 이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제가 신고한 게 맞자댓글 0 10시간전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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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질수록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위반의 중대성, 헌법수호 의지 등을 따졌다. 이번에 헌재가 정리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공포,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지시이다.댓글 0 Mar 29. 2025 by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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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근본 운영 체계를 보라약자의 도덕 게임에 매몰된 눈은 구조를 보지 못한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다. 국가는 운영체계다. 그건 사랑이나 연민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과 정보 통제의 기계적 구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체계를 ‘약자의 도덕’이라는 렌즈로 본다. 불쌍함, 억울함, 피해자 정체성, 희생의 서사. 그 서사에 감정이 휘둘리면 정작 중요한 ‘판단권 구조’는 안 보이게 된다. 약자의 도덕 게임은 말한다: “우린 약하댓글 0 Mar 28. 2025 by Edit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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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규모 공동체로 가야 하는가?새로운 국가(정부) 개념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는 그 집단과 조직의 효율이다 세계최고의 미국이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든 최근 정세나 뉴스들을 보면 이런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수많은 충돌하는 이해관계나 낮은 상호 신뢰 수준을 가진 사회는 집단의 효율이 극히 낮아지게 된다. 쉬운 예로, 대통령이나 최고권력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없던 헌댓글 0 Mar 28. 2025 by Amor f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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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유감허업(虛業)하는 자들의 편가르기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를 한 사람, 이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가 정한 일정한 규칙에 부합하다면 '국민'이라는 칭호가 붙고 헌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것이 국민이라는 숭고한 존재다. 국민은 다수를 넘어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댓글 0 Mar 28. 2025 by 열정적인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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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1/3함께 책 읽기 ⑮ - 플라톤, 국가론 ■ 읽게 된 계기 탄핵 선고를 앞두고 나라가 잠잠할 날이 없다. 모두가 '나라가 망할까' 걱정을 하며 '애국·우국'의 충정에서 추운 거리로 나와 목놓아 소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서로 간에는 첨예한 대립과 진영 간의 승패밖에는 없는 듯한 아이러니가 지속되고 있다.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주장과 신념이 양립할 수 있는댓글 0 Mar 28. 2025 by 정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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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2/3함께 책 읽기 ⑮ - 플라톤, 국가론 ■ 주요 문장 (요약 또는 마음에 드는 문장)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당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하고 철학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참고 : 본문은 대화체로 되어 있음. 존댓말이 아닌 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존댓말인 것은 그와 대화하는댓글 0 Mar 28. 2025 by 정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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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3/3함께 책 읽기 ⑮ - 플라톤, 국가론 제5권 공산사회와 남녀평등 여자들이 남자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자들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 ... 우리는 국가의 기틀을 세우면서 각자의 성격과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적이 있네. 그러므로 답은 자명하네. 남자와 여자의 성질이 다른 이상 그 하는 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자연스런 결론이네. 그리고 여자들에댓글 0 Mar 28. 2025 by 정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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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없는 국가는 없지만 국가 없는 국민은 존재한다.국민 없는 국가는 없지만 국가 없는 국민은 존재한다. 꽤나 도발적인 한 문장이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는 때로 헷갈리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 국가와 국민 중 무엇이 주체인지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보다 위에 있다는 오래된 관념은 시간을 방패 삼아 꽤나 단단하게 굳어졌다. 허나 진실은 반대다. 국가는 국민들이 모여 만든 실체 없는 실재이며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를댓글 0 Mar 26. 2025 by 아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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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존 '중국' 글에서 Spin off함 머리를 식히고자 기존 '중국'이라는 글에서 유럽에 대한 내용만 따로 떼어내어본다. 서양 역사를 모르는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유럽을 현재의 국가 단위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큰 오류가 있다. 현재의 국가 단위 유럽은 중세 이후 진행된 여러가지 전쟁들과 그 후속 조약들에 의해서 점철된 타협의 산물이다. 굵직 굵직한 것들만 짚어보더라도 다음 내용들을 꼭댓글 1 Mar 26. 2025 by 조성봉 U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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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나마 게이샤꽃향기가 가득한, 과일향과 맛이 느껴지는 달콤한 커피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명성이 높은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파나마’라는 나라를 고를 것 같다. 그리고 여러 커피도 여러 가지의 품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게이샤’ 또는 ‘게샤’로 불리는 품종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도 마시고 즐기는 요즘이다. 파나마에서 재배되는 그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품질이 우수하고 좋은 맛과 향을 내는 것으댓글 0 Mar 26. 2025 by Seren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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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국가일수록 저출산이 발생하는 이유국가 주도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아이에 대한 인식 변화 본 필자는 임금 수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아이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국가 주도의 산업 구조 변화는 가계로 하여금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이를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국가의 산업 및 노동 방향성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저임금 국가의 주산업은 농업 및 경공업 등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댓글 1 Mar 25. 2025 by 박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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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추구할 수 있다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의 행복할 권리를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권댓글 0 Mar 25. 2025 by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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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인간들을 찬양함도대체 그 법안에는 지금 누가 살까 모두들 법외로 밀고 그 법안에는 오늘 안전한 자는, 오늘 행복한 자는 오늘 웃는 자는 누구일까 잘됐다 다시는 저 비좁은 법 내로 들어가지 말자 저 소수의 가당찮은 법 내로 기를 쓰고 들어가려 하지 말자 법 외 다른 세상을 만들자 이 위대한 국가가 오늘 기를 쓰고 밀어내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임을 고마워하자댓글 0 Mar 25. 2025 by 박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