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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가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하면 될까요? 로스쿨에 가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리트도 해야 하고, 학점도 잘 받아야 하고, 자소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로스쿨 생활에 대해 들은 여러 흉흉한 소문 때문입니다. 법학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나는 잘 해낼 수 있을지, 미리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마

개인과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相殺以當時償殺).''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고조선의 8조법은 우리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법입니다.

1. 동그라미 두 개와 직선 하나, 네모 하나 민법의 두 번째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앞서 민법을 개인과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라 하였죠. 똑같은 문장에서 이번에는 개인이라는 단어 대신 관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봅시다. 민법은 관계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 민법 공부가 쉽습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관계도를 그

1. 민사 재판과 테니스 게임 민법의 세 번째 키워드는 "게임"입니다. 앞의 두 키워드가 민법 자체를 잘 요약해주었다면 이 세 번째 키워드는 민사절차를 위한 겁니다. 테니스 게임을 하려면 두 명의 선수와 심판, 이렇게 세 사람이 필요하죠.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재판을 하려면 ① 원고와 ② 피고 그리고 ③ 재판부까지 셋이 필요합니다. 원고

1. 하나의 사건, 여러 개의 해시태그 'A는 2022. 1. 1.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다.' 관계란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의 관계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름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났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을 떠올려봅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표는 남자친구·여자친구

1. #의사표시 A는 2022. 1. 1. B로부터 X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앞서 A와 B의 이 거래는 의사표시의 합치이자, 법률행위이자, 채권·채무관계이자, 계약이자, 쌍무계약이자, 매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의사표시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인지, 더

1. #계약 A는 2022. 1. 1. B로부터 X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우리가 이 거래에 붙일 네 번째 이름표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쉽게 말해, 법적 효력을 가진 약속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며 맺는 계약, 알바를 시작하며 맺는 계약, 월세방을 구하면서 맺는 계약 등 예는

1. 새로운 등장인물 그리고 갈등 우리 이야기는 슬슬 끝을 향해 갑니다. A는 약속대로 10억 원을 B에게 주었고, B 역시 약속대로 X아파트를 A에게 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도 모두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그렇게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1. 팍타 순트 세르반다! 벌써 한 시간째입니다. 분명 12시까지 ㅇㅇ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가 다 되도록 B로부터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짜증 난 A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젯밤에는 C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이쪽도 깜깜무소식입니다. A는 작년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변제기가 가까워지자 C가 연락을

1.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가 요구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

1.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제(解除)란 쉽게 말해, 묶인 계약을 푸는(解) 겁니다. 해제를 하면 계약은 없던 것(무효)이 됩니다. 계약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치 부부가 이혼할 때와 같습니다. 부부는 합의를 해서 이혼할 수도 있고, 법으로 정해진 사유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두

1. 채권자 때문에 어그러진 약속? ‘너 때문에 약속이 모두 어그러졌어.’ A는 2022. 1. 1. B로부터 X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어그러졌습니다. 아무런 추가 정보 없이 범인을 지목해야 한다면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은 채무자를 지목할 겁니다. 10억 원을 내지 않는 채무자 A를 떠올렸든,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