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바카라"화는 목적이 아닌 인권의 수단이다.

사회적 약자의바카라을지켜주는일, 마땅히사회 전반에서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그로 인해주장되는것이장애인 거주바카라의탈바카라 화이다.

장애인수용바카라이란보다전문적이고질적으로우수한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사회로복귀하는것을근본취지로한다. 그러나바카라의대부분이지역사회와접촉하기어려운곳에위치하거나지역사회와단절된환경에있어장애인들의재활에부적절하다는지적이있다. 그래서탈바카라화는장애인을바카라에수용하는것을탈피하여지역사회에거주하게하고그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탈바카라화라는이야기가거론될때마다우리 사회에서는간과되고있는불편한사람들이있다. 그들은우리나라의장애인바카라에서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에게탈바카라화는고용불안과, 지원대상과의끈끈한유대관계를이유로하는”엄마“라는무게이다.

탈바카라화가향후우리가가야 하는방향 설정이라면, 그정책방향에맞춰지금바카라에서이행되어야할숙제가무엇인지에대한깊은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탈바카라화는그들의인권을위한수단의한방법이되어야하고, 그것 자체로목적이되어서는안 되기때문이다.

현시점에서는막상폐쇄로인해바카라주거와생활의불편함을지속적으로지원할대안책마련이어렵다. 그리고바카라지역사회로의통합 이전에살펴보아야할것은이들을바라보는지역사회거주인들의의식전환이다.

현재바카라이폐쇄적이고고립된환경 속에존재하는것도지역사회로의융합에실패한것이다. 이는집값 하락, 주거안정의불안등이여러 이유로지역사회에서이들의삶의공간에대한배척이배경이된것이다. 이들이지역사회의여러서비스원을이용하려면, 비장애인들과의차별 없는시선과융합이필요하지만, 현대의경쟁적이고개인주의적인사회적 인식이계속된다면이들의지역사회로의융합에좌충우돌이나실패는예측 가능하다.

지역사회의인식 마련을위해서지자체나정부가주도적으로이들을우리와같이사는이웃이라는마인드방향의전환이중요한데, 이러한정책사업은시간과노력이오래 걸린다. 그리고그런인식전환사업은지금과같이추상적으로“장애인도이웃”이라는타이틀외에, 주기적으로유대감을가질 수있는여러복지프로그램이전에“장애인과함께하는미술치료프로그램”이라던지“우리 아이바카라 프로그램속에넣는장애체험활동” “장애인들과동행하는지역사회숨은명소사진대전” 등의구체적인방안으로정책이마련되고이행되어나아가야할것이다.

탈바카라화이후의이들의자립생활에서따르는어려움을, 현시점에서수정 보완해나간다면이들의인권존중의목적으로서의탈바카라은성공할것이다. 그과정에논의되어야할부분을직접 현장에있는사회복지사의입장에서이야기해본다.

첫째거주바카라에서24시간최대 지원을받은이들의자립능력여부에관해서도고민해보아야한다. 바카라에서는이들의안전과보호를목적으로이들에게필요 이상의지원 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현장에서느낀경험이다. 걸을수있고, 물건을갖고이동할수있는이들에게
방의식탁에가만히앉아서밥을차려주고뒤처리를해주는것이이예에속한다.
이들에게밥은할수없지만, 밥을차리는일, 그리고설거지가여렵다면자신이먹은그릇을설거지함에넣는일등의자신의능력치에맞는역할이주어져앞으로나아갈탈바카라의방향에맞는최소 지원의방향으로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것이맞을것이다.

둘째중증장애를가진이용인도, 그들나름의능력치를최대한살리는것이좋을듯하다. 이들이만약기어서이동하는것이가능하다면, 이들에게“불편하게기어서가게하면안 되지” “기어서이동하는것을보고 있어서는큰일 날이이야”라는인식에서벗어나야한다. 그들에게복도를지나있는물리치료실정도까지는바카라방법으로이동하는것또한존중되고허락되어야한다. 단지비장애인의시선으로이들이기어서이동하는것이보기 불편하겠지만, 관념적인시선을조금만전환하여생각하면, 바카라방법을존중하고, 바카라능력 범위안에서어렵고위험한요소를제거하는즉“기어가는길에높은턱은없는지” “위험한장애물요소 등은없는지”등을지켜보고이들을제거하여편하게이동할수있는, 다른차원의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섯째바카라을위해서는이들을위한지원의정도와한계도다시규정해보아야할것이다.
어떤이용인이“외출하여자유롭게다니다오고 싶다”라고했을때현시점에서사회복지사는이분의안전에대한모든법적인책임을두려워하여이분의자유를제한하게되어있다.
책임의여부 또한복지서비스분야로제한하는것도생각해보아야한다. 그이전에물론이이 용인의사회참여 능력 정도와신변 관리능력 정도를세세히분석한자료와매뉴얼이존재해야함은물론이다.
이러한책임한계에대한부분은이들에게바카라에 있든자립 가정에있든유무와상관없이이들에게적절한선택의자유를제공할수있는토대가될것이다.

넷째바카라이폐쇄하기전까지의장기계획 속에이들의사회성에대한적극적인지원책이필요하다. 늘 하던놀이치료미술치료물리치료등도필수불가결의요소이겠지만, 사회통합을위한이들의어려움도함께고려하고, 필요하다면교정할필요가있다. 사회에융합되기어려운문제행동과도전적인행동이있다면단지, 행동장애치료약을먹이고, 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예방만하는소극적인지원방법에서벗어나, “행동치료 전문가에게의뢰하여그원인을찾고구체적인대응방안을모색”을하거나, 바카라 내부의구조적인방법으로적극적인대안책을마련해야한다.
현시점에서사회복지사는도전적인행동과문제행동을일삼는이용인에게, 생활곳곳에자유를주지않는방법으로사고예방과바카라안전에초점을맞추어져있어, 막상바카라문제행동뒤의의도와개선방법에는미흡한경우가많다.
이분들에게사고가났을경우지도원의책임으로인한사회복지사개인의자질과능력 여부로취급하는현재구조적인방식부터바꾸지않고서는업무가가중되고그업무 중의모든 부분이복지사개인의책임으로귀속되는현재의책임문제때문에, 바카라문제행동개선이이루어지기어렵다.

탈바카라화는인권을존중을위한수단이되어야한다. 이것이목적처럼다루어져, 인권의수호자처럼주장하고이것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일들도멈춰야한다. 이러한포퓰리즘 복지는이들을더욱더복지사각지대로내몰아인권을유린하게될것이다.

그리고고민해봐야할문제는이곳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고용연계이다. 고용연계는그소속법인이책임져야할분류로속해있다. 하지만막상탈바카라화가진행되는경우, 법인이이들의고용을책임져주는경우는거의없다. 그러므로우리 사회에서이들이고용의불안과단절에서벗어날수있는사회정책적인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본다.


종사자에게“탈바카라화”는그야말로고용해지라는불안감을준다. 전국의몇천 법인 속에종사자들이탈바카라화바람에도이들의사회복지사로서의이념과책임감을준수할수있는사회적정책적고용연계작업도이행되어야한다.
실제탈바카라화된몇몇바카라에서종사하던복지사들은아직도노동단체와함께고용연계를외치며거리에있다. 탈바카라에방향에맞춘장애인들의자립과능력 한계치를고려한여러가지프로그램이도입된다면이들종사자에게도탈바카라 이후의“자립홈” “자립생활”의모델에근거하여지원할여러“장애인개별화지원프로그램” “같은것의교육도이들에게동시에존재해야한다고본다. 이들이지금껏”엄마“라고불리면서장애인들의생활 전반에대해이행된노력과희생을우리 사회가간과해서는안된다.

탈바카라화가그들의인권을위한최대존중의대안으로모색되고있다면, 이들의인권을어디서어떻게누가보호하고지켜줄것인지에대해서도지역사회모두의관심과방향 설정이필요하다.

장애인의지원에“안전”과“자유” 이양날의칼을어떻게조정하고보완할것인지에따라이들이바카라에거주하든, 자립생활을영위하든본 취지의인권이존중되어질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너” 와“나” 그리고“우리”모두의적극적인참여와노력이바탕되어있을때탈바카라로인한장애인 인권존중의정책이빛을발휘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