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런치북의 마지막이다. 앞선글들에서는 주로 문제 되는 구체적인 슬롯 꽁 머니 침해 사례들과 예방 방법들을 이야기했다.
이번화는 실전이다. 여러분이 슬롯 꽁 머니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일 때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 구체적인 법적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슬롯 꽁 머니 침해로 전과자가 될 수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슬롯 꽁 머니 침해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슬롯 꽁 머니을 침해하면 영상이나 글 내리고 사과하고 손해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오산이다. 슬롯 꽁 머니 침해에서 무서운 부분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친고죄라는 점이다.
슬롯 꽁 머니법 침해는 친고죄이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기한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슬롯 꽁 머니 침해행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가 늦어진다면, 그 고소기간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다. 주의할 점은 슬롯 꽁 머니 침해행위가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피해자랑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슬롯 꽁 머니 침해하면 그럼 감옥에 갈까? 법에 나와있는 처벌내용상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슬롯 꽁 머니법 침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실제 판례 추이를 보면 대체로 벌금형이다. 실제 형량을 살펴보면, 1. 대형 카페에서 슬롯 꽁 머니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틀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으며, 2. 원피스, 도라에몽, 짱구 등 유명 캐릭터를 무단으로 블록을 만들고 팔아서 벌금 15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다. 슬롯 꽁 머니 침해행위가 상습적이고 피해가 굉장히 클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거의 집행유예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슬롯 꽁 머니자가 '슬롯 꽁 머니 침해로 고소할 거고, 넌 분명 실형 선고될 거니깐 5억에 합의해 줄게'라고 하면 콧방귀를 뀌거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준비해도 되겠다.
출처. 픽사베이
2. 초범이고 경미한 침해일 경우는 처벌 안 받을 수도
슬롯 꽁 머니 침해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무척 많다. 다. 그리고 엄밀히 보면 슬롯 꽁 머니 침해이지만 슬롯 꽁 머니자가 별다른 피해를 크게 보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하는 대신'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후 받는 교육 통지서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와 대검찰청이 도입한 제도이다. 도입 취지가 초범이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슬롯 꽁 머니 침해를 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가 많아져, 청소년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함이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초범이고 경미한 침해였다면, 슬롯 꽁 머니자로부터 지나친 합의금 요구를 받아도 불필요하게 '쫄' 필요가 없다. 수사를 받을 때 깊이 뉘우침을 보여줘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할까?
슬롯 꽁 머니 침해 분쟁은 내용증명으로 시작된다.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그 내용은 보통1. 슬롯 꽁 머니 침해 행위 해명 요구 2. 슬롯 꽁 머니 침해행위 중단 및 예방 대책 3. 손해배상 요구 4.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경고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슬롯 꽁 머니 침해 사건에서 슬롯 꽁 머니자가 원하는 것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이다. 형사처벌받도록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친고죄이므로 대부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민사 사건의 본질은 금전 손해배상 청구이다.슬롯 꽁 머니 침해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다.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인데?'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슬롯 꽁 머니 침해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과 슬롯 꽁 머니법에 따른 손해배상(제125조)이다. 일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보다는 슬롯 꽁 머니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슬롯 꽁 머니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침해행위로 인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인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보통 적다. 반면, 슬롯 꽁 머니법에서는 이러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것을 반영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슬롯 꽁 머니법 제125조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제2항) 업계에 비추어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업계 로열티 같은, 제3항)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슬롯 꽁 머니 침해 손해배상액은 '내가 피해본 손해액'이 아니라 '상대방이 얻은 이익'으로 정할수 있는 것이다. 물론, 침해자의 판매수량과 판매단가, 업계 로열티 등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제125조의2에서는 더 간단한 손해액을 정하게 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자 입장에서 손해액을 정하기 정말 어려울 경우 저작물 1개당 1천만 원(영리 목적이나 고의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내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다.단, 큰 조건이 있다. 해당 저작물이 슬롯 꽁 머니회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슬롯 꽁 머니 침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고민을 하면 된다. 슬롯 꽁 머니자가 요구한 합의금에 응할지, 아니면 불응하고, [예상 벌금액수 + 전과자 + 민사상 손해액 + 소송비용 및 수고]와 [슬롯 꽁 머니자의 요구 합의액]을 비교해서 결정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