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슬롯 꽁 머니(SPC)을 만드는 진짜 이유와 방법

안녕하세요.최앤리&등기맨의변변찮은 최변입니다.

SPC라고 들어보셨나요? 길거리의 탑차에서 많이 보았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에게는 파리바게트가 속해 있는 그룹인 “SPC그룹”이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SPC는 ‘빠바’의 SPC가 아니라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인 “Special Purpose Company”입니다.

1.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은 무엇일까요?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 말이 어렵습니다만, 별것 없습니다. 그냥 주식회사, 유한회사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슬롯 꽁 머니은 보통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하죠.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차입, 투자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죠.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은 분명하고 명확한 업무만 처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선박이나 부동산만 구입하기 위한 슬롯 꽁 머니을 만들거나 영화만 제작하기 위한 슬롯 꽁 머니을 만듭니다. 오로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슬롯 꽁 머니이라는 형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왜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을 만들까?

슬롯 꽁 머니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습니다.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SPC)는 “일회용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쉽고 싸게 사서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것이죠.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SPC는 용도를 다하면 대체로 바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럼 왜 굳이 SPC를 만들까요? SPC는 대부분 모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또는 집단들이 자기의 재무 상태나 법률관계 등과 독립하여 가벼운 몸놀림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슬롯 꽁 머니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이미 회사의 부채도 많고 근로관계도 복잡하며, 고정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피라냐에게 뜯기는 것처럼 이곳저곳으로부터 투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면 별다른 근로관계도 없고 특정 슬롯 꽁 머니과 무관한 설비도 없으므로 고정비도 나갈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화력을 특정 사업(슬롯 꽁 머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3.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을 만드는 방법은?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SPC)는 말만 거창하고 복잡하지 실제로는 그냥 일반 슬롯 꽁 머니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대체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유한회사로 많이 설립합니다.

일반 슬롯 꽁 머니과 다른 점은 주주가 대체로 모회사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도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고 뚜렷합니다. 주주(주식회사)나 사원(유한회사) 구성이 단순하면 언제든지 간결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면 손쉽게 해산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많은 경우 페이퍼컴퍼니로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SPC)을 만듭니다. 불슬롯 꽁 머니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임직원들과 그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형태입니다. 극도의 법률적, 재정적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슬롯 꽁 머니(SPC)은 실체 불분명하여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가 반려할 가능성도 높으니 설립 때부터 이와 같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