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사실 우리를 위한 빨간 날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정부가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슬롯사이트 제도를 모든 공슬롯사이트에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주는 주말에 빨간 날이 겹쳐 있으면 내심 좋아하고 근로자들은 낙담을 하지요. 그런데 이번 방침으로 주말과 공슬롯사이트이 겹칠 경우 그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슬롯사이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공슬롯사이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랑 관계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빨간 날은 사실 공무원에게만 슬롯사이트이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 달력을 휘리릭 훑어봅니다.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있나, 주말이랑 겹쳐있나 징검다리로 있나 보는 것이 새해의 중요한 첫 업무이지요. 그런데 빨간 날 즉, 공휴일이라는 것이 원래 근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슬롯사이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인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사실 법적으로 사장님에게 당당하게 빨간 날에 유급 슬롯사이트로 쉬게 해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빨간 날에 당연하게 쉬면서 돈도 받았던 직원은 그냥 마음씨 좋거나 혹은 무지한 많은 사장님 덕분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일반 사무직 직원들이 아니라 음식점, 카페, 놀이동산 등 주말이나 공슬롯사이트에 성수기인 사업체들의 직원들은 빨간 날에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도 공슬롯사이트을 유급슬롯사이트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 유급슬롯사이트과 무급슬롯사이트의 차이

사실 많은 분이 유급슬롯사이트과 무급슬롯사이트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급슬롯사이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무급슬롯사이트은 반대로 “돈 안 받고 쉬는 날인 것이죠”. 여기저기서 자주 들리는 “주슬롯사이트”이 대표적인 유급슬롯사이트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5일을 개근할 경우 토요일을 주슬롯사이트로 하고 일요일을 (무급) 슬롯사이트로 합니다. 토·일을을 바꿔도 가능합니다. 이때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유급슬롯사이트에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입니다. 유급슬롯사이트에 일을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즉, 2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슬롯사이트의 사기업 적용

앞서 말했듯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사기업 근로자들도 공슬롯사이트에도 법적으로 유급슬롯사이트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2020. 1.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 1.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1.

당장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공슬롯사이트의 유급슬롯사이트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유급슬롯사이트을 공슬롯사이트 말고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할까?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공슬롯사이트에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공슬롯사이트이 성수기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슬롯사이트에 적용되는 유급슬롯사이트을 다른 평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근로자들과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변경할 유급슬롯사이트을 특정하여 그날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슬롯사이트의 사전 대체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슬롯사이트에 정상 근무를 하게 되어도 임금을 특별히 가산하여 슬롯사이트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사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은 물론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어야 서로 싸우지 않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알면 미워하지 않듯이 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