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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봉쇄 등 대통령의 위헌적 통치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상민 슬롯 머신 프로그램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이 쉬운게 아니다.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했겠나.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막았을 것이다.“
이같은 답변에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냐가 말이 되느냐! 봉쇄 못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냐!”라며 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질타했고 이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그 말을 취소하겠다며 물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3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 등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청장의 행동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지적에 조 청장은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12.12사태는 내란죄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내린 지시는 내란죄가 아니라며 거듭 부정했다.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출국 금지시켰다. 야당의 주도 하에 행안위에서는 김용현 등 7명에 대한 체포 요구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행정안전부 현안질의를 보면서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사의 말이 떠올랐다. “생각하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죄, 의심하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죄, 행동하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죄, 이것이 피고의 진짜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