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의 '정치경제학'
- [균형재정론은 틀렸다](2015), 랜덜 레이, 홍기빈 옮김, <책담, 2017.

슬롯 사이트;우리는화폐에대해완전히다르게생각하게해줄새로운이야기프레임을만들어서사람들에게확산시켜야만한다.
이새로운이야기프레임은시장, 자유교환, 개인의선택같은것으로시작하는이야기가아니어야한다. 우리는사회라는메타포와공공의이익같은개념들을필요로하며, 그런것들로개개인들의사적이익의계산을대체해야만한다. 우리는정부가수행하는적극적, 긍정적역할에초점을두어야하며, 거기에쓰이는돈은우리모두를윤택하게한다는점에초점을두어야한다.슬롯 사이트;
- [균형재정론은틀렸다], '10. 결론: 주권통화와현대화폐이론', 랜덜레이, 홍기빈옮김, <책담, 2017.


세계적금융위기로자본주의가근본부터흔들리고전세계'비주류' 경제이론가들이이체제의'불평등' 문제에천착하면서체제변혁의이론인마르크스주의와그실천강령으로'사회주의' 일반이다시주목받기도슬롯 사이트지금이다. 의도하든아니든'평등'이나'정의', '분배'를강조하고자한다면어쨌든'사회주의' 영역을거치지않을수없다. 다수가함께잘살려면, 자유로운'시장'은허상이며좀더평등한'분배'의중요성이부각되기때문이다.


지금이체제는명실상부한'금융자본주의'이기에'화폐'라는금융의한형태를중심으로현체제해석의이론슬롯 사이트시제기되기도한다. 이른바, '현대화폐이론(MMT : Modern Money Theory)' 이야기다.


미국켄사스주미주리대학경제학교수인랜덜레이(Randall Wray)는'MMT'의주도적이론가로2015년에이론적연구와블로그소통의내용들을소재로'MMT 입문서'를발표슬롯 사이트데, 우리나라'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대안경제학자홍기빈박사가2017년에우리말로번역하였다. 국역제목은[균형재정론은틀렸다]인데, 타협의여지없이단호한선언이다. 번역체도단호하면서시원시원하다.


주류경제학자들은정부의재정적자를경계하면서정부의지출이많아지는것을개인이돈을흥청망청써서거덜나는것과동일시하며정부의'균형재정'이깨지는것을죄악시한다.
이책의출발점은바로여기서부터다.


슬롯 사이트;대부분의사람들에게있어서MMT가확신있게주장하는것들중에서가장받아들이기어려운것은, 주권국가의정부재정은가정경제및기업과는다르다는부분일것이다. '미연방정부가예산을운영하는식으로우리집가정경제를운영했다가는파산이날것이다'라는말이사방에서들린다. '따라서우리는정부의적자를통제해야만한다'는것이다. MMT는이러한비유가그릇된것이라고주장한다. 주권국가의정부는자국통화로지불을행하는한지급불능상태에처할수가없다. 이러한정부는자국통화로가치가매겨진채무에관한한, 만기가돌아올때마다언제든모두지불할능력이있다는것이우리(MMT)의주장이다.슬롯 사이트;
- 랜덜레이, 같은책, '서론'.


경제이론을쉽게설명하기란난망하다. 그러므로나는MMT를개념중심으로이해하고자한다. '현대화폐이론'이므로우선, '화폐'부터시작한다. 다음으로'주권국가', '조세', '변동환율제', '기능적재정론', '완전고용', '인플레이션', '불평등해소', '수입통제'와'자본통제' 개념들을따라'공공성'의정책적, 정치적문제로마무리된다.


MMT는고전적인'상품화폐'설을부정한다. 상품들이교환되는과정에서등장한'일반적등가물'로서'화폐'는그형태가조개껍데기든금속이든동전이나지폐든관계없이'계산화폐'이지'상품'을매개슬롯 사이트'상품'이아니라는것이다. 주류경제학뿐만아니라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의주저인[자본론]에서도근거하고있는'상품화폐론'을과감하게폐기슬롯 사이트MMT 입장에서모든'화폐'는케인즈식'계산화폐'이자'주권정부'가발행슬롯 사이트'부채의증표'로서'명령화폐'다. 즉, '통화발행자'인'주권국가'가정식통화로모든사람들이일률적으로받아들이고쓰게끔'명령'슬롯 사이트것이'화폐'의본질이며, 케인즈에따르면4천년'국가'의역사와함께해온이야기다.


슬롯 사이트;... '화폐'는본래지배자들이신민들이내야할수수료, 벌금, '조세'의가치를정하기위해창조한측량단위이다. 신민들혹은시민들을부채상태로몰아넣게되면실물자원들을동원하여'공공'의목적에쓸수있게된다. '화폐유통의추동력은조세이다'. 따라서사회적으로창출된자원들을정부가마음대로쓸수있도록화폐가창조된것이다. '조세'는우선실물의재화및서비스판매자들을창조하기위해기능하며, 그다음에는'공공' 목적의추구를비롯한여러더심화된결과들로만들어내게되었다.슬롯 사이트;
- 랜덜레이, 같은책, '5. 주권국가의조세정책'.


'명령화폐'성의본질이밝혀지면, 다음은이'통화발행자'인'주권국가'가부과하는'조세'의역할이밝혀져야하는데, 예로부터'국가권력'에의한강탈인벌금이든'십일조'든모든형태의세금, 즉'조세'는1) '통화유통을추동'하고, 2) '총수요를안정화'하는역할을한다. 슬롯 사이트;화폐유통의추동력은조세슬롯 사이트;라는명제는이책에서수십번반복되는말인데, 슬롯 사이트;탱고를추려면두사람이있어야한다슬롯 사이트;는비유역시수십번등장한다. 바로'거시경제학'에서'항등식' 이야기다. 즉, '거시경제학'의주체들의관계에서'통화발행자'인국가(정부)는'통화사용자'인'가계(개인)'와'기업'과달리대차대조표상'적자'가그리나쁘지는않다는것인데, 정부의'지출(적자)'은금융자산의형태로중앙은행의준비금으로쌓이고이는각운행의준비금으로이전되면서다른민간주체들의'소득(흑자)'이된다는'항등식'이다. 두사람이맞춰추는'탱고'처럼, 공적정부의'적자'는민간의'흑자'라는얘기다. 통화를발행하는정부는'소득'이있은후에'지출'을행하는민간주체들과달리'지출'을먼저행하고'조세'를걷는데, 정부가행한'지출'을전부'조세'로거둬들여'균형재정'을이루면민간주체들에게는아무것도남는것이없다는것이다.
'짠돌이국가'의국민들은'가난하다'.


슬롯 사이트;... 그냥아무것도없는허공에서'돈'을만들어내고있다는이야기야? 그렇다. 바로그거다.슬롯 사이트;
- 랜덜레이, 같은책, '서론'.


'통화발행자'인국가는무한대로'돈'을찍어낼여력이있다. 재무부는'포인트'와같은'주권통화'를슬롯 사이트;엔터키를때려서슬롯 사이트; 은행의준비금으로쌓는다. 이얘기를들은주류경제학자들이나민간주체들은경악하면서'인플레이션'을걱정한다. 여기서'변동환율제'는국내통화가치의무한정하락을방지하는유효한정책이되고, '균형재정론'의대안인'기능적재정론'은경기변동에따라재정정책을유동적으로조정하면서, 이렇게'무한정' 발행되는'돈'들은케인즈식'유효수요'를넘어서모든사람들의노동과소득을창출하는'완전고용제' 정책으로써국가의'총수요를안정화'한다. 물론'일자리보장/최종고용자'로서의국가의역할은20세기중후반북유럽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외다른'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국가에서는채택되지않은정책이다. 그들은거대금융기관에천문학적'공적지출'을행하면서한편으로'통화정책'으로'인플레이션'을잡는정책들을시행했는데, MMT는정부의무한대'지출여력'을통해노동대중의기본적인소득을보장하는'최종고용자'로서'완전고용'을통해'총수요를안정화'하는정책으로'인플레이션'을통제한다. 소득과임금이일정하게오르는'인플레이션'은불가피할뿐더러그리나쁜것은아니라는게MMT의입장이다.


슬롯 사이트;... '노동'은모든생산과정에들어가는투입물이므로이(일자리보장/최종고용자) 프로그램으로임금이안정화되면그에비례하여모든생산물의생산비용또한더안정화될것이다... 우리(MMT)의주장은이'일자리보장/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통화의국내적, 대외적가치변동에있어서하나의무게중심을제공하며, 이렇게하여거시경제의안정성을실제로증진시킨다는것이다... 일자리를얻어보수를지급받을권리는'인권'의일부라는것이다.슬롯 사이트;
- 랜덜레이, 같은책, '8. 완전고용및물가안정을위한정책'.


MMT는스스로의정책을슬롯 사이트;좌파도우파도아닌슬롯 사이트; 이론으로슬롯 사이트;실제현실의묘사일뿐슬롯 사이트;이라고주장한다. 다만, '공공성'을추구한다는명확한선언을하면서'진보'와같은편임을천명한다. MMT는자신들의정책이개발도상국들에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장담은못하지만, 슬롯 사이트;현실의묘사슬롯 사이트;로서피할수없는형태이며달러화를기축통화로재정적자를내는미국정부가전세계무역에서다른국가들의경상수지흑자를유도할수도있다는다분히'윤리적'인결론을비추기도하나이지점은별로동의하고싶지않더라도, '주권국가'들의주체적'재정적자'를통해노동대중들의소득을안정화하면서우리삶을윤택하게할수있으면, 만일정부의'재정적자'로인해'인플레이션' 등의부작용방지를위해슬롯 사이트;부자들에게전가슬롯 사이트;하는'불평등해소'의적극적인계급적정책을내놓기도한다. 단, 토마피케티식의'누진세'나'부유세' 등의지출사후적조세적형태보다는다수의'소득안정화' 등의사전적조치를선호한다.
MMT가'진보'의편인이유는, '노동'을중요한'인권'으로인식하고다수'노동'의가치를무엇보다정치(정책)적으로중시하기때문슬롯 사이트.


슬롯 사이트;MMT의여러원리는모든'주권국가'에해당된다. 그렇다. 모든'주권국가'는국내의'완전고용'을달성할수있다. 물론이것이무역적자를낳을수가있다. 그리고이로인해통화환가치가떨어지는상황이벌어지는일도벌어질수있다. 그리하여이것이인플레이션전달장치가될수도있다... 하지만'주권통화'를발행하는정부라면이러한결과들이마음에들지않을경우취할수있는선택지를많이갖게된다. '수입통제'와'자본통제'가그예이다. 국가의직접고용, 직접투자, 그리고전략적발전등의정책들도취할수가있다.슬롯 사이트;
- 랜덜레이, 같은책, '10. 결론'.


이책은어쨌든'경제학' 책이므로, '경제학'이어려운독자는'서론'과'결론'을먼저읽고'본론'은나중에순서대로읽되중간박스기사들은이해안되면건너뛰는게좋을듯싶은게내독후감슬롯 사이트. 그만큼, 같은명제들이여러번반복되며, 이내용들은'서론'과특히'결론'에서강조되고있다.


슬롯 사이트;실제현실의묘사슬롯 사이트;이자슬롯 사이트;금융공공성슬롯 사이트;을지향하는MMT의화두는결국슬롯 사이트;정부는무엇을해야하는가?슬롯 사이트;이며, 슬롯 사이트;화폐의본성에대한이해로시작하는하나의'세계관'을내놓고있다(같은책, '9. 인플레이션과주권통화').슬롯 사이트;

그러므로, 노동대중다수의'소득안정화'를통해함께잘사는'정치경제학'을지향하는MMT의또다른결론중하나는'자유시장'의허상을깨는슬롯 사이트;자본통제슬롯 사이트;일수밖에없다. 20세기중반의케인즈와칼폴라니, 현재의장하준등의'진보' 경제학이자, 수학공식과'균형재정'에기반한주류'경제학'을넘어서국가권력의적극적'정치(정책)'를 강조하는또하나의'진보'적'정치경제학'인것이다.


슬롯 사이트;... 우리모두가우리스스로를돌보는것...
정부가돈이떨어지는상황이란있을수가없다. 정부는우리모두를돌볼재정적여력을언제나가지고있다. 기술적으로현실성이있는것이라면무엇이든시행해볼재정적여력이있다. 문제는기술, 자원, 정치적의지이다. 우리에게는기술과자원이있다. 우리에게필요한것은우리의의지를굳건히하여정치를제대로세우는일이며, 이를위해서는제대로된이야기프레임이필요하다.슬롯 사이트;
- 랜덜레이, 같은책,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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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재정론은틀렸다- 화폐의비밀과현대화폐이론(MMT)](2015), 랜덜레이, 홍기빈옮김, <책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