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슬롯 꽁 머니과 사후 슬롯 꽁 머니의 차이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 슬롯 꽁 머니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3. 28. '초등생 딸 남친이 76년생…“감옥 싫다”며 선처 구한 그놈, 결국 슬롯 꽁 머니' 제하 조선일보 기사 중)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찰에 슬롯 꽁 머니을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 후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은 구속 전 심문을 통해 피의자를 심문한 후 슬롯 꽁 머니을 발부한다.

이렇게 신청하는 슬롯 꽁 머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전 슬롯 꽁 머니(事前 拘束令狀)과 사후 슬롯 꽁 머니(事後 拘束令狀)이 그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A씨는 사전 슬롯 꽁 머니에 의해 구속이 된 사례이다.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체포한 경우, ◇현행범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어 슬롯 꽁 머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슬롯 꽁 머니을 검찰에 신청해야 하는데이때신청하는 영장이 사후 슬롯 꽁 머니, 줄여서 사후영장이라고 일컫는다.

사후영장이 신청되어 슬롯 꽁 머니 전 심문 기일이 정해지면 경찰은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출감하여 법원으로 데려간다.

법정에서판사의 심문이 끝나고 슬롯 꽁 머니 발부 여부를 검토할 동안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풀려나 불슬롯 꽁 머니 상태로 수사를받게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통상10일 내로 검찰에 송치된다.

그러면 사전 슬롯 꽁 머니은 무엇인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가 아니라 경찰의 출석요구에 기하여 불슬롯 꽁 머니 상태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경찰이 슬롯 꽁 머니할 사유가 있다고판단할경우 신청하는 것이 사전 슬롯 꽁 머니이다.

즉,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형사소송법 상 슬롯 꽁 머니 사유인 주거불특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판단할경우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것이 사전 슬롯 꽁 머니, 줄여서 사전영장이라고 부른다.

경찰이사전영장을신청하고검사가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는데 이를 슬롯 꽁 머니 전 심문이라 한다.

심문 기일을 정해 피의자에게 통보하면 피의자는 해당 기일에법정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을 받고,심문이 끝나 판사가 슬롯 꽁 머니여부를 검토할 동안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서구금상태로대기하게 된다.

그 후 영장이 기각되면 석방이 되어 불슬롯 꽁 머니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유치장에슬롯 꽁 머니이 되어 있다가 10일 내 검찰로 송치된다.

수사를 처음 담당했을 때 이 두 슬롯 꽁 머니이구분이 어려웠는데,사전과사후의 '사(事)'자를 '체포'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었다.

즉, 체포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체포 후 영장, 사후영장이고, 체포 전에 신청하는 것은 체포 전 영장 사전영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