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취임 약 5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저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며,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탄핵의 과정을)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원불교 등은 앞다퉈 공식 입장을 내고 바카라 사과와 법적 책임, 탄핵과 하야 등을 요구해왔다.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입장을 냈지만 여기엔 한국기독교총연합만이 들어가 있고, 한교총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마침내 한국교회총연합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 “다른 정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며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을 돌렸다.
윤석열 바카라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잘못과 책임 주체를 쏙 뺀 것이다. 이는 마치 지난 12일 윤석열 바카라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며 19차례나 야당을 언급 하며 남 탓 하던 것과 겹친다.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첫 바카라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심리를 이끌게 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8기)은 취재진 질의에 말을 아꼈다.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바카라들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형두 바카라(연수원 19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바카라 3인 공석 상황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헌법바카라은 6명 뿐이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건 정형식 바카라이 유일하다. 정 바카라은 고위 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바카라의 성향이 탄핵 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심판에 참여한 바카라 8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은 인용됐다.
현재 헌법바카라들이 성향을 떠나 합리적 판단을 할 인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엄격하게 따져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일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바카라에게 오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윤 바카라은 검찰 출석 요구를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어느 기관에서 윤 바카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 사퇴
6인의 헌법바카라
세상엔 좋은 사람 나쁜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민심에 귀기울이는 국회의원과 자기 밥그릇만 중요한 국회의원, 시대를 이끄는 성직자와 질타 받아야할 성직자가 혼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