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슬롯주의의 회복력에 희망을 건다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8시30분 서울 국방컨벤션 앞슬롯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대북임무에 투입되는 줄 알고 출동슬롯.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겠다. 우리 부대원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다. 707부대원들을 미워 말아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법 제 88조,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슬롯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는 내용과 형법 제89조 및 제90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에 근거하면 관여자는 모두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다만 양형슬롯 참작될 거라고 본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슬롯 국회 요인 체포에 별도의 체포조를 운용하려고 서울 모처에 대기 시켜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별도의 체포조는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 예전에 HID라는 북파공작원이라고 한다.(이 부대는 전시 등에 북한,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다.)김 의원은 명령 주체를 정보사령관으로 본다며,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핵심 대령급 두 명이 TF에 관여슬롯는 제보도 받았음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고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군방첩사령부슬롯 기획한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슬롯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슬롯.

앞서 북한은 10월 11일 남측슬롯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 군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오늘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슬롯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물었고,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법사위슬롯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 이후 장관들은 계엄 선포문에 서명, 총리는 부수, 대통령은 최종 결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명하셨습니까?“물었고 (서명했으면 내란 공범 증명, 서명 안했으면 불법 계엄 증명) 박장관은 선뜻 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계엄 선포 초안을 작성하면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 검토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다시 한 번 안 했다고 답했다.

한편 12월 9일 국민의 힘 당사를 향해 가는 도로 위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민 십만명 정도가 1.5km넘게 줄지어 걷고 있었다. 현장에 참여한 분은 청소년은 물론 젊은이들도 많이 보였다고 전슬롯.

시민들은 국민의 힘 당사를 둘러싸고 “내란정당 해체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갈기갈기 찢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