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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바카라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분쟁조정 신청 청구도 가능
공익적정보공유를 위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바카라사이트, 모욕, 허위사실유포피해를겪었을경우민형사상법적조치이외에도추가대처를할수있습니다.
그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 소명 후 게시글 삭제 요청’,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바카라사이트 정보 공개 청구 요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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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료들은 민형사 소송 및 방심위에 각종 청구 요청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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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문제 게시글 삭제 요청, 바카라사이트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할 때는 캡처 등 객관적 증거와 정황,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방심위에서 몇 주 동안 심의와 회의를 거쳐 청구 기각 또는 승인을 알리는 답변이 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 허위사실 유포 이후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10여 명을 형사 고소한 상황인데,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심위에 바카라사이트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메일로 왔네요.
결정 사항 : ‘정보 제공’
바카라사이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저는 경찰에 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는 차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괴롭힘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바카라사이트를 하는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