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1조는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 절차에 대한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란 소송 절차 진행 중에 법규에 위배되는 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 이익 보호의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Ⅱ. 소송 절차에 관한 카지노 룰렛 사이트 요건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생긴다. 이때 처분권주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대상이 아니다.
Ⅲ.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행사
1. 행사 시기
소송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바로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행사해야 한다.
2. 행사 주체 및 대상
법원의 소송행위 흠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카지노 룰렛 사이트자가 되며,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만이 카지노 룰렛 사이트자가 된다. 이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행사할 수 없다.
Ⅳ.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포기와 상실
1.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포기
(1) 의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포기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절차 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알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식
이는 명시 또는 묵시로 할 수 있으며, 소송 외에서 하거나,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상실
(1) 의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상실이란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절차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알면서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➀ 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당사자가 절차 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상실된다. 여기서 바로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에 곧바로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➁ 소송절차 임의규정 위배 한정
민사소송법 제151조 단서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포기 상실은 절차 규정 중 공익에 관계있는 강행규정 위배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에 카지노 룰렛 사이트 포기, 상실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이외의 소송서류 송달 하자는 임의규정 위반으로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3. 카지노 룰렛 사이트 포기, 상실의 효과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포기, 상실되면 절차 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이때 법원의 행위로 양 당사자에게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상실한 때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