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의 발이 카트 바퀴에 끼었음에도 캐디가 그냥 출발하여 골퍼가 다친 경우,카트 운전자가 하우스캐디이면, 캐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골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카트 운전자가 슬롯 사이트장에 고용된 캐디이면, 슬롯 사이트장 경영자는 사용자로서 캐디와 함께 골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고로,슬롯 사이트장 경영자가 캐디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슬롯 사이트장 경영자가 캐디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지에 의하여 정해지며(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사실상, 외형상 객관적으로 캐디가 슬롯 사이트장 경영자를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48387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카트 운전자가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진 경우도 있다.즉, 운전자는 2007년 7월 용인 소재 슬롯 사이트장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지 않고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후, 각도가 70도가 넘는 커브 길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사안이다(수원지방법원 2008.12.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라온CC, 2020. 11.(필자 촬영)]
9.골퍼가라운드 중에 볼을 찾다 연못에 미끄러져 익사한 경우 누구 책임이나요?
골퍼가 라운드 중 볼을 찾다 미끄러져 익사한 경우,슬롯 사이트장 경영자는 슬롯 사이트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슬롯 사이트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슬롯 사이트장의 연못 주변에 익사위험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골퍼가 공을 찾으려다 익사하였다면, 골퍼의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되어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2011년 6월 인천 소재 슬롯 사이트장에서, 2017년 3월 경북 청도 소재 슬롯 사이트장에서, 2020년 6월 경기 용인 소재 슬롯 사이트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슬롯 사이트장 익사사고가 발생한 경우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슬롯 사이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특히, 슬롯 사이트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쟁점들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이에 관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처벌 여부 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금년 6월 2일부터 금일까지“맺음과 그침”이라는 제목 하에아래의 10개 챕터와 1개 부록으로58회에 걸쳐연재해 왔습니다.그 구성이나 요지등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돕고자 3회로 나누어종점에서되돌아 본프롤로그, 오랜만에 써 보는에필로그, 그리고거울 앞에 선브런치 발행후기를쓰고자 합니다.●
